급식 먹는 직장인 2화 학교 폭력 경찰이 전담하나?
10월 6일 대통령과의 교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일부 단체만 골라서 만난다고 욕을 먹기도 했던 그 이슈인데요. 두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 교사 수당인상
- 학교폭력 경찰관(SPO)이 전담
2023.10.23 - [월도쌤의 일상정리/무조건 도움 되는 것!] - 20년 만에 교사 수당 인상?
수당인상에 관한 부분은 저번 포스팅으로 다뤘고 오늘은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학폭 문제는 학교에 있는게 너무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학교 밖 폭력을 학생이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학교에서 다루고, 조사하는 것이 참 기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걔한테 사과받고 싶어요. 그런데 누군지 몰라요.
실화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폭력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메신저로 만난 다른 지역의 누군가의 학생과 언쟁을 벌이고, 욕을 하다가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대상자를 특정할 수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사이버 폭력이 아니더라도 물리적인 폭행과 언어 폭력을 실제로 만나서 하더라도 주말동안 이어지는 경우에는 교사는 수사권이 없기에 아이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아이들은 겁을 먹을 뿐이죠.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싶은 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기에 교사가 조사하는 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의심이 들어도 교사이기 때문에 추궁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기분나쁘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니까요. 실제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는 조사과정중에 말 한마디에 의해 꼬투리를 잡혀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정확한 범죄대응 능력과 수사권을 가진 SPO를 학교당 1명을 배치해야 하는 이유이며, 학교폭력의 처리 방식은 수사는 경찰이하고 교육적회복은 교사가 맡는 모습으로 변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팟캐스트 2화를 올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저는 떠드는 게 좋네요 ㅎㅎ
오늘도 감사합니다. 월도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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