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맞통 유예없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이하 학맞통)' 체계가 결국 유예 없이 강행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돕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 과정과 방법론에 있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왜 '학맞통'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지, 현직 교사들이 우려하는 지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교사는 '교육 전문가'이지, '복지·행정 전문가'가 아닙니다.

교사의 본질적인 사명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생활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맞통 체계 안에서 교사는 위기 학생을 발굴하는 단계를 넘어, 각종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관리하는 행정가 업무까지 떠맡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찾아내는 것까지는 교사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전문적인 지원 프로세스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과 해당 기관의 영역입니다. 전문 분야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무성을 학교와 교사에게 밀어넣는 것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의 본질 업무는 수업입니다. 이 점을 왜 자꾸 잊는지 모르겠습니다.

 

 

 

2. 교육부와 교육청은 '책임 전가'를 멈춰야 합니다.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행보는 '지원'이 아닌 '전가'에 가깝습니다. 지원 대상 학생을 발굴하면, 그에 따른 실무적인 지원과 솔루션은 교육지원청이나 지역 복지 네트워크가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교 안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지침은 학교를 만능 해결사로 착각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육부에 교사가 없다보니 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모르는 실무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인력 없이 예산 찔끔 내려보내주고, 교사가 안하고 지자체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결국, 학부모들의 요구는 빗발치고 관련 위원회 열고, 보고서는 교사의 몫이 될 겁니다. 소극적인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협조에 교사가 또 이런 저런 요구에 끌려다니겠죠.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절 농협에서 제공하는 농수산물꾸러미를 학교에서 나누어주었습니다. 안 받겠다는 학부모마저도 세 네번 전화하고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물며 농협에서 주는 농수산물 꾸러미도 학교로 넘어오는 세상입니다. 교육청에서 학생 지원금 내려 보낼 때도 전화돌리고 개인정보 조사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3. '두드림 사업'의 실패를 벌써 잊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도입된 '두드림 사업'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다양한 지원 주체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두드림 사업은 교사의 업무 감당량을 감안하지 못하고 내렸습니다. 그저 강사 채용으로 끝나고 있는 두드림 사업의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두드림 사업의 취지는 훌륭했으나, 현실은 담당 교사 한 명에게 가혹한 행정 업무 폭탄을 안겨주는 사업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꾸미기, 예산 집행, 실적 보고에 치여 정작 아이들을 돌볼 시간은 부족해지는 모순. 학맞통이 이 '두드림 사업'의 행정적 괴로움을 몇 배로 증폭시킨 '확장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별도의 전담 인력 배치 없이 교사에게 업무만 추가되는 구조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4. 진정한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

진심으로 학생들을 돕고 싶다면, 학교에 '업무'를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 조차도 점점 학교가 뭐하는 기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지만 정말로 제대로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대상 학생 발굴의 역할을 맡고 교육청, 지자체 단위에서 통합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가 한 두개가 아닌데 모든 학교가 지자체에 따로 따로 지원요청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학교 사회복지사 및 상담 인력의 실질적인 확충
• 교육지원청 단위의 강력한 사례 관리 전담팀 운영
• 교사에게는 '발굴'과 '교육적 케어'의 역할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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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교사들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제도를 강행하며 그 모든 무게를 학교에 떠넘기는 방식은 결국 교사를 지치게 하고, 아이들에게 돌아갈 에너지를 뺏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교육 당국은 지금이라도 현장의 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학맞통'이 또 하나의 보여주기식 행정 사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