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창작물은 내 저작권으로 인정이 될까?

안녕하세요~ 사업하는월도쌤 이성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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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에 문학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본 적이 있나요? DALLE2에 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해본 적은요?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결과물이 여느 전문가 못지 않게 수준급이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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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성한 사진

분명, 나의 기획의도와 아이디어로 인해 창작되었지만 실제 창작은 생성형 AI가 했죠. 그렇다면 이 작품은 누가 만든 것이고 저작권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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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는 연령제한 때문에 초등에서 사용하기가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ChatGPT가 아니더라도 생성형AI를 이용한 스마트교육은 급속도로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는 항상 그와 관련한 윤리적인 문제들도 같이 대두됩니다. 문학작품을 만들 때, 미술 작품을 만들 때 생성형AI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교실에서 당연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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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학습자의 기획의도와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작품을 만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치만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만든 창작물이 진정 그 학생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한 뉴스 기사 및 이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직 그 무엇도 정해지거나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수업에서 이런 논의를 해보기 위해 제 스스로 탐구해보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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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것이 없기에 이야기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토론 수업 주제로 매우 적합하지 않나요? 이런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과 이견을 낳고 있습니다. 관련한 뉴스 기사가 있어 가져와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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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in Trend] ② AI가 만든 작품, 저작권 인정받을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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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에 따르면 USCO는 저작권 보호가 작품에 투입된 인간 창의성의 '양'에 달려 있으며, 생성 AI 시스템이 만든 결과는 이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저작권청은 AI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허용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이란 인간의 지적 노력의 성과물을 보호하는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람의 예술적 의도나 창의성 없이 자동 생성된 AI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고 합니다.

 

• 유럽

유럽은 2017년에는 AI 로봇을 생명체로 인정하겠다는 이른바 ‘로봇 시민권 권고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자인간에 대한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AI 로봇이 자연인으로서 인정된다면 인간의 개입 없이 만든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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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이미 AI를 인격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작권의 소유자가 구체적이게 되고, AI가 다른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분쟁을 정리하기가 쉬워집니다.

 

• 한국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AI가 아닌, AI 서비스로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를 저작권자로 정의한다. 저작권자는 작품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며, 이 경우 알고리즘을 제작한 개발사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 인간 예술가가 저작자가 될 수도 있다. AI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보호한다. 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5년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을 등록할 때 AI가 제작한 작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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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통과된 법률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창작에 기여했는지를 다퉈서 저작권을 인간에게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앤디워홀이 팩토리를 운영하여 작품의 제작을 맡기지만 기획의도를 인정받아 앤디워홀의 작품으로 저작권을 가지는 것처럼 AI의 창작물도 기획의도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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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수많은 논의거리가 있습니다. 바둑대회에서 AI의 치팅을 이용한 플레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것처럼 만약, AI가 만든 창작물을 작품시장 또는 공모전 등에서 인간의 작품과 같이 겨룬다면 이것은 공정한 것인지. 공정하지 않다면 AI가 만든 창작물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등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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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거리가 하나 늘었네요. 나중에 토론 수업을 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AI 기술로 인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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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AI에 관한 수업을 듣다보니 다양한 수업관련 고찰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도쌤 이성강이었습니다.